간병비 지원 제도 확대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 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정책 고시 기준에 따름)
• 대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심
• 효과: 가계 간병비 부담 경감,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행 내용과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지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
• 본인부담: 급여유형별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후 등급 부여

간병인 근로복지 및 산재보험

• 업무 중 부상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가능
•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보험 가입 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처우개선비 지급
• 근무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기관을 통해 월별 반영
• 목적: 인력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