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메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외국인 채용의뢰
외국인 채용의뢰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외국인 채용의뢰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1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변동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콜레라, B형간염, 결핵, AIDS 등)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2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귀국 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4 .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고용주 벌칙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페이지에서 디자인설정>배너설정부분의 banner_code3 등록해 주세요.
홈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굿잡컨설팅    사업장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
대표자 : 이진욱    사업자번호 : 265-81-0131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성오
대표안내전화 : 031-893-3123     FAX :           호스팅 제공자 : cafe24.com
Copyright ⓒ 2021 Good Job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